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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기괴한 연방의회 안보 예산안

연방상원이 지난 13일 우크라이나(601억 달러), 이스라엘(141억 달러), 대만 및 인도태평양 지역(48억3000만 달러) 등에 대한 추가 안보 지원 예산안(953억 달러)을 통과시켰다.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주민 지원에도 91억5000만 달러를 배정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고 공화당 의원들은 49명 가운데 22명만 지지해 찬성 70표, 반대 29표로 통과됐다. 국경과 이민자 단속 예산이 포함될 계획이었으나 막판에 없어졌다.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초 규정보다 더 강력한 이민자 단속 예산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예산안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반대한다. 트럼프와 정반대 정치 지형에 서 있는 사람이지만 다른 이유로 반대한다. 그는 극우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상대로 끔찍한 전쟁을 이어가도록 지원하는 예산안에는 계속 반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도 합세했다. 서류미비자 청년 단체인 ‘유나이티드 위 드림(UWD)’은 최근 항의문을 발표했다. “지난 몇 달은 정말 끔찍했다. 세계는 가자 지구에서의 헤아릴 수 없는 폭력과 죽음을 목격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과 공화당은 추가 예산안을 논의하며 반이민 정책 협상을 벌였다. 이 협상은 난민 지위를 파괴하고, 이주민을 구금하고 추방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 것이다. 그리고 1100만 서류미비 이민자에 대한 해결책 없이 이민법 개혁을 또다시 수년간 뒤로 미루는 것이 목표였다.”   전국 한인 권익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도 ‘이민자를 무시하는 예산안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이 늘어나는 근본 원인인 전쟁에 740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고 미국 내에는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는 예산안은 누구에게도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가족이민 대기자가 600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에 대한 구제책은 없이 이민자 단속만 시도하는 반이민 예산안”이라고 설명했다.   아무리 살펴봐도 이 예산안은 이스라엘에 전쟁 군비 지원을 하며 팔레스타인에 인도적 지원도 하는 ‘병 주고 약 주는’ 짓이다. 더 크게 보면 세계 곳곳의 전쟁으로 인해 난민이 늘어나고 이는 집단 이주로 이어지는데 해결책은 찾지 않고 전쟁만 부추기는 짓이다. 상원에서 이민자 단속 조항은 빠졌지만 하원에서 다시 더 강력한 규정이 추진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은 기괴하다. 더 강력한 이민자 단속을 지지하는 측(트럼프와 공화당 의원들)과 이스라엘 지원, 이민자 단속 강화를 반대하는 측(샌더스와 이민자 권익 단체들) 양쪽이 모두 반대한다.   첫째, 연방의회는 예산안에 이민 이슈를 끼워 넣어 이민자들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짓을 그만둬야 한다. 둘째, 전쟁을 끝내는 방법을 찾지 않고 계속 군비 지원만 하면 난민 사태는 더 심각해지고 그 영향은 미국도 겪는다. 셋째, 합법 이민을 늘려야 한다. 정부는 늘 신규 이민 문호를 넓히고, 난민들을 지원할 돈과 여력이 없다고 한다. 거짓말이다.  전쟁 후원에는 무한대로 쓸 돈이 있다. 우리가 낸 세금이다. 전쟁은 멈추고, 이민자는 보호하라! 해결책은 그것뿐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연방의회 기괴 반이민 예산안 이민자 단속 이민자 권익

2024-02-21

[커뮤니티 액션] 기괴한 연방의회 안보 예산안

연방상원이 지난 13일 우크라이나(601억 달러), 이스라엘(141억 달러), 대만 및 인도태평양 지역(48억3000만 달러) 등에 대한 추가 안보 지원 예산안(953억 달러)을 통과시켰다.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주민 지원에도 91억5000만 달러를 배정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고 공화당 의원들은 49명 가운데 22명만 지지해 찬성 70표, 반대 29표로 통과됐다. 국경과 이민자 단속 예산이 포함될 계획이었으나 막판에 없어졌다.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초 규정보다 더 강력한 이민자 단속 예산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예산안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반대한다. 트럼프와 정반대 정치 지형에 서 있는 사람이지만 다른 이유로 반대한다. 그는 극우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상대로 끔찍한 전쟁을 이어가도록 지원하는 예산안에는 계속 반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도 합세했다. 서류미비자 청년 단체인 ‘유나이티드 위 드림(UWD)’은 최근 이와 같이 발표했다. “지난 몇 달은 정말 끔찍했다. 세계는 가자 지구에서의 헤아릴 수 없는 폭력과 죽음을 목격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과 공화당은 추가 예산안을 논의하며 반이민 정책 협상을 벌였다. 이 협상은 난민 지위를 파괴하고, 이주민을 구금하고 추방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 것이다. 그리고 1100만 서류미비 이민자에 대한 해결책 없이 이민법 개혁을 또다시 수년간 뒤로 미루는 것이 목표였다.”   민권센터가 함께 활동하는 전국 한인 권익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도 성명을 냈다. NAKASEC은 ‘이민자를 무시하는 예산안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이 늘어나는 근본 원인인 전쟁에 740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고 미국 내에는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는 예산안은 어느 누구에게도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가족이민 신청 뒤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600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에 대한 구제책은 없이 이민자 단속만 시도하는 반이민 예산안”이라고 설명했다.   아무리 살펴봐도 이 예산안은 이스라엘에 전쟁 군비 지원을 하며 팔레스타인에 인도적 지원도 하는 ‘병 주고 약 주는’ 짓이다. 더 크게 보면 세계 곳곳의 전쟁으로 인해 난민이 늘어나고 이는 집단 이주로 이어지는데 해결책은 찾지 않고 전쟁만 부추기는 짓이다. 상원에서 이민자 단속 조항은 빠졌지만 하원에서 다시 더 강력한 규정이 추진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은 기괴하다. 더 강력한 이민자 단속을 지지하는 측(트럼프와 공화당 의원들)과 이스라엘 지원, 이민자 단속 강화를 반대하는 측(샌더스와 이민자 권익 단체들) 양쪽이 모두 반대한다.   첫째, 연방의회는 예산안에 이민 이슈를 끼워 넣어 이민자들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짓을 그만둬야 한다. 둘째, 전쟁을 끝내는 방법을 찾지 않고 계속 군비 지원만 하면 온 누리의 난민 사태는 더 심각해지고 그 영향은 미국도 겪는다. 셋째, 합법 이민을 늘려야 한다. 정부는 늘 신규 이민 문호를 넓히고, 난민들을 지원할 돈과 여력이 없다고 한다. 거짓말이다. 언제나 전쟁 후원에는 무한대로 쓸 돈이 있다. 우리가 낸 세금이다. 전쟁은 멈추고, 이민자는 보호하라! 해결책은 그것뿐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연방의회 기괴 반이민 예산안 이민자 단속 이민자 권익

2024-02-15

[기고] 리얼 아이디 연기…이민정책도 바꿔야

이민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다. ‘리얼 아이디’ 시행이 2년 뒤로 미뤄졌다. 지난 5일 연방정부 교통안전국(TSA)은 각 주정부의 리얼 아이디 발급 의무화 시한을 2023년 5월3일에서 24개월 뒤인 2025년 5월 7일로 미뤘다. 따라서 2025년까지는 이민자들이 큰 걱정 없이 국내 항공여행을 다니고, 연방정부 관공서에 출입할 수 있다.   ‘리얼 아이디’란 18세 이상 여행자들이 미국 내 항공기를 이용하거나, 연방정부 건물에 들어갈 때 제시해야 하는 신분증이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리얼 아이디의 목적은 문서 위조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리얼 아이디를 발급받으려면 일반 운전면허증 등 다른 신분증과 달리 더 많은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로 가짜 신분증으로 여행하다 적발되는 사례는 아주 드물기 때문에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리얼 아이디는 서류미비자와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난민(TPS) 신분 등을 가진 이민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우선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서류미비자는 증빙 서류가 부족해 신청할 수 없다. 취업 승인서, 소셜시큐리티카드, 그리고 두 종류의 거주 증명이 더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서류미비자이지만 DACA 등 합법 취업이 허용되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취업 허가가 끝나면 리얼 아이디가 함께 소멸하기 때문에 불안하다.   리얼 아이디가 없는 사람들도 여권으로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지만 서류미비자들 가운데에는 유효 여권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리얼 아이디가 없으면 공항에서 이민자 단속에 시달릴 가능성도 커진다.   리얼 아이디는 9·11 테러 사건 이후에 설립된 국토안보부에서 이민자 단속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만들어진 제도다. 실제로 거의 존재하지 않는 ‘위험’을 막겠다는 헛된 정책이다.   9·11 테러 직후 연방정부는 법은 있었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시행하지 않았던 외국인 주소 이전 신고 제도를 부활시켰다. 그래서 시민권자를 제외한 영주권자 등 모든 외국인이 주소 이전 신고를 하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실제로 몇몇 이민자들을 주소 이전 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체포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는 어이가 없었다. 이민국에 100만장에 달하는 주소 이전 신고서가 우송됐는데, 정부는 이를 열어보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 뒀다가 이 사실이 언론에 공개돼 창피한 꼴이 됐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일을 겪고도 반성하지 않고 또 이민자 단속을 위한 ‘리얼 아이디법’을 만들었다.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겠지만 또다시 실효는 없을 것이다. 테러리스트가 리얼 아이디를 못 만들어서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을까? 리얼 아이디가 없어도 유효한 여권만 있으면 항공기에 오를 수 있다. 테러와 아무런 관계없는 이민자들만 걱정하게 하는 바보 같은 법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이민자 단속 강화를 통해 선거에서 보수 백인들의 표를 얻으려는 정치적 속셈이 담긴 치졸한 법이다.   일단 법 시행이 2년 더 미뤄져 다행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민 정책이 뿌리부터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미국의 앞날을 위해 이민자를 단속할 것이 아니라 대대적으로 환영해야 한다. 서류미비자 모두에게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 보다 폭넓은 이민을 허용해야 미국이 산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기고 이민정책 아이디 리얼 아이디 이민자 단속 연방정부 교통안전국

2022-12-11

[커뮤니티 액션] 2년 뒤로 미뤄진 리얼 아이디

이민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다. ‘리얼 아이디’ 시행이 2년 뒤로 미뤄졌다. 지난 5일 연방정부 교통안전국(TSA)은 각 주정부의 리얼 아이디 발급 의무화 시한을 2023년 5월 3일에서 24개월 뒤인 2025년 5월 7일로 미뤘다. 따라서 2025년까지는 이민자들이 큰 걱정 없이 여행을 다니고, 관공서에 출입할 수 있다.   ‘리얼 아이디’란 18세 이상 여행자들이 미국 내 항공기를 이용하거나, 연방정부 건물에 들어갈 때 제시해야 하는 신분증이다. 이미 뉴욕과 뉴저지주 차량국에서는 발급을 하고 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리얼 아이디의 목적은 문서 위조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리얼 아이디를 발급받으려면 일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달리 더 많은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로 가짜 신분증으로 여행하다 적발되는 사례는 아주 드물기 때문에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리얼 아이디는 서류미비자와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난민(TPS) 신분 등을 가진 이민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우선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서류미비자는 증빙 서류가 부족해 신청할 수 없다. 취업 승인서, 소셜시큐리티카드 그리고 두 종류의 거주 증명이 더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서류미비자이지만 DACA 등 합법 취업이 허용되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취업 허가가 끝나면 리얼 아이디가 함께 소멸하기 때문에 불안하다.   리얼 아이디가 없는 사람들도 여권으로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지만 서류미비자들 가운데에는 유효 여권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리얼 아이디가 없으면 공항에서 이민자 단속에 시달릴 가능성도 커진다.   리얼 아이디는 9·11 테러 사건 이후에 설립된 국토안보부에서 이민자 단속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만들어진 제도다. 실제로 거의 존재하지 않는 ‘위험’을 막겠다는 헛된 정책이다.   9·11 테러 직후 연방정부는 법은 있었지만 너무나오랫동안 시행하지 않았던 외국인 주소 이전 신고 제도를 부활시켰다. 그래서 시민권자를 제외한 영주권자 등 모든 외국인이 주소 이전 신고를 하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실제로 몇몇 이민자들을 주소 이전 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체포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는 어이가 없었다. 이민국에 100만장에 달하는 주소 이전 신고서가 우송됐는데, 정부는 이를 열어보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 뒀다가 이 사실이 언론에 공개돼 창피한 꼴이 됐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일을 겪고도 반성하지 않고 또 이민자 단속을 위한 ‘리얼 아이디법’을 만들었다.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겠지만 또다시 실효는 없을 것이다. 테러리스트가 리얼 아이디를 못 만들어서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을까? 리얼 아이디가 없어도 유효한 여권만 있으면 항공기에 오를 수 있다. 테러와 아무런 관계없는 이민자들만 걱정하게 하는 바보 같은 법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이민자 단속 강화를 통해 선거에서 보수 백인들의 표를 얻으려는 정치적 속셈이 담긴 치졸한 법이다.   일단 법 시행이 2년 더 미뤄져 다행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민 정책이 뿌리부터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미국의 앞날을 위해 이민자를 단속할 것이 아니라 대대적으로 환영해야 한다. 서류미비자 모두에게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보다 폭넓은 이민을 허용해야 미국이 산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아이디 리얼 리얼 아이디법 이민자 단속 연방정부 교통안전국

2022-12-08

이민자 단속·추방 대상 축소 제동

연방법원이 이민자 단속과 추방을 축소하도록 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지침을 차단했다.     지난 22일 오하이오 남부 연방법원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집행관이 특정 대상에 단속을 집중해 추방대상을 제한하도록 한 행정부 지침을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국토안보부(DHS)가 이민단속과 추방을 축소하는 취지로 시행한 새 이민단속 지침에 대해 공화당이 주도하는 3개 주가 공동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ICE가 실제 단속 지침을 변경할지 여부는 명확치 않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항소 여부 또한 미정이다.     앞서 지난해 9월 DHS는 ICE가 특정 위협 대상에 대해서 이민 단속과 추방을 집중하도록 하는 새 이민단속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협하거나 최근에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들을 단속 대상으로 해 미국에 장기체류 중이거나 고령·미성년 이민자들의 추방 가능성을 줄인 것이다. 또 법 집행기관 수사관의 재량권을 강화하고 시위 또는 노동조합 활동 참여 등의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체포나 추방하는 것을 금지했다.   장은주 기자이민자 단속 이민자 단속 이민단속 지침 미성년 이민자들

2022-03-28

ICE 추방대상 제한 풀리나

 연방법원이 이민자 단속과 추방을 축소하도록 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지침을 차단했다.     지난 22일 오하이오 남부 연방법원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집행관이 특정 대상에 단속을 집중해 추방대상을 제한하도록 한 행정부 지침을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국토안보부(DHS)가 이민단속과 추방을 축소하는 취지로 시행한 새 이민단속 지침에 대해 공화당이 주도하는 3개 주가 공동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ICE가 실제 단속 지침을 변경할지 여부는 명확치 않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항소 여부 또한 미정이다.     앞서 지난해 9월 DHS는 ICE가 특정 위협 대상에 대해서 이민 단속과 추방을 집중하도록 하는 새 이민단속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협하거나 최근에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들을 단속 대상으로 해 미국에 장기체류 중이거나 고령·미성년 이민자들의 추방 가능성을 줄인 것이다. 또 법 집행기관 수사관의 재량권을 강화하고 시위 또는 노동조합 활동 참여 등의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체포나 추방하는 것을 금지했다. 장은주 기자추방대상 제한 ice 추방대상 이민단속 지침 이민자 단속

2022-03-23

단순 불법 이민자 체포·추방 급감

국토안보부(DHS)의 단순 불법 이민자 체포와 추방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보부가 10일 발표한 2021회계연도(2010년 10월~2021년 9월) 연감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추방된 이민자는 5만9011명으로, 전년도의 18만5884명에서 무려 2배 이상 줄었다.     국내 단속 활동도 축소하면서 미국에서 체포돼 추방된 이민자는 2021년 7만408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의 10만4000명 대비 28.7% 줄어든 규모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추방자는 14만8000명이었다.     반면 가중중범죄자(aggravated felony convictions) 체포는 증가했다. 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체포된 가중중범죄자는 1만2025명으로 전년도의 2배가 넘는다.     이처럼 불법 이민자 체포와 추방이 감소한 이유는 코로나19팬데믹 기간에 공공보건법에 따라 국경수비대원들이 밀입국자들을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완화한 이민자 단속 정책 때문이다.   ICE는 지난해 국가안보·국경안보·공공안전에 위협을 끼치는 경우에 한해서만 불법 이민자를 임의로 단속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변경한 후 기습단속 활동을 중지시켰다. 장연화 기자이민자 불법 불법 이민자 추방 급감 이민자 단속

2022-03-11

학교·교회·병원서 불체자 단속 못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단속을 제한하는 장소를 확대하기로 했다.     27일 국토안보부(DHS)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사관들이 불법이민자에 대한 수색이나 체포를 시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장소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기존에 이민단속을 금지했던 학교와 병원 외에도 어린이가 모이는 장소, 각종 공공서비스 제공 장소 등으로 해당 장소가 대폭 확대된다.   이같은 조치는 공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에서 단속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지침에 포함된 장소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유치원 등 모든 학교 및 놀이터·보육시설 등 어린이들이 모이는 장소 ▶병원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소 ▶교회 등 종교시설 ▶시위나 퍼레이드 현장 ▶장례식 및 결혼식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소·아동보호센터·장애인 관련 시설·노숙자셸터·푸드뱅크·재난대응센터 등이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자 단속과 추방을 축소하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왔다.     이달 초 DHS는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협하거나 최근에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들에 대해 단속을 집중하는 새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장은주 기자불체자 학교 불체자 단속 고등학교 대학교 이민자 단속

2021-10-28

이민단속 제한 장소 확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단속을 제한하는 장소를 확대하기로 했다.     27일 국토안보부(DHS)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사관들이 불법이민자에 대한 수색이나 체포를 시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장소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기존에 이민단속을 금지했던 학교와 병원 외에도 어린이가 모이는 장소, 각종 공공서비스 제공 장소 등으로 해당 장소가 대폭 확대된다.     이같은 조치는 공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에서 단속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지침에 포함된 장소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유치원 등 모든 학교 및 놀이터·보육시설 등 어린이들이 모이는 장소 ▶병원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소 ▶교회 등 종교시설 ▶시위나 퍼레이드 현장 ▶장례식 및 결혼식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소·아동보호센터·장애인 관련 시설·노숙자셸터·푸드뱅크·재난대응센터 등이다.     앞서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자 단속과 추방을 축소하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왔다.     이달 초 DHS는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협하거나 최근에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들에 대해 단속을 집중하도록 하고, 법 집행기관 수사관들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새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미국에 장기 체류 중이거나 고령 또는 미성년 이민자, 범죄 피해자들의 추방 가능성이 줄어들게 됐다.     지난 7월에는 임신 또는 수유 중이거나 산후인 여성 이민자에 대한 체포를 사실상 금지하기도 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이민단속 제한 이민단속 제한 이민자 단속 고등학교 대학교

2021-10-28

'이민자 단속 제한' 장소 확대한다 ...DHS, 수색·체포 금지 새 지침 발표

이민단속을 제한하는 장소가 확대된다.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사관들이 불법이민자에 대한 수색이나 체포를 시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장소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이민단속 제한 장소는 기존 학교와 병원 외에도 어린이가 모이는 장소, 각종 공공서비스 제공 장소 등으로 넓혀진다.    새로운 지침에 포함된 장소는 ▶초·중·고등학교, 대학, 유치원 등 모든 학교, 놀이터·보육시설 등 어린이들이 모이는 장소 ▶병원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소 ▶교회 등 종교시설 ▶시위나 퍼레이드 현장 ▶장례식장, 결혼식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소, 아동보호센터, 장애인 관련 시설, 노숙자셸터, 푸드뱅크, 재난대응센터 등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이래 이민자 단속과 추방을 축소하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왔다.     이달 초 DHS는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협하거나 최근에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들에 대해 단속을 집중하도록 하고, 법 집행기관 수사관들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새 지침을 통해 장기 체류, 고령 또는 미성년 이민자, 범죄 피해자들의 추방 가능성을 줄였다. 또 지난 7월에는 임신 또는 수유 중이거나 산후인 여성 이민자에 대한 체포를 사실상 금지하는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지민 기자이민자 단속 이민자 단속 이민단속 제한 체포 금지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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