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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단속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부터 수백만 명의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고 이민자 보호 법안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미국 내 이민자 사회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최근 미국내 체류 자격 유지 여부 및 가족들과 헤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의뢰인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아직 불확실한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은 합법·불법 체류자를 막론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이민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인지하고, 중요 서류를 확보하며, 법원 출두 일정을 준수하는 등의 조치를 지금부터 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세턴홀 대학교 이민자 권리/국제 인권 클리닉의 로리 네셀 교수는 "선거 운동 기간 동안의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트럼프는 모든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셀 교수는 "특히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이 추방 최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측이 의도적으로 추방 범위를 광범위하게 말하고 있어, 심지어 출생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까지도 불안해하는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계획이 법적, 행정적, 재정적으로 상당한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에게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민서류를 미리 갖춰 둘 것    변호사들은 미국 내 이민자들에게 신분 증명과 취업 허가, 법원 서류를 챙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민자들은 그린카드나 운전면허증, 주정부 발행 신분증과 같은 합법적으로 발급된 신분증을 항상 소지해야 한다. 외국에서 발급받은 신분증은 소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네셀 교수는 말했다.    워크 퍼밋으로 불리는 취업허가증(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을 소지한 이민자들은 이 증서도 함께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 난민이나 망명 신청자와 같이 자격을 갖춘 이민자들은 취업허가증을 신청하거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 갱신해야 한다. 불법 체류 아동 추방유예 제도(DACA) 수혜자들도 취업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이민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법 집행기관과 맞닥뜨릴 경우에 대비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소지해야 한다.    뉴어크 소재 이민 변호사인 마리솔 콘데-헤르난데스는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이혼 판결문, 혼인무효 명령서 등의 관련 기록을 모아두는 것이 좋다. 체포 경력이나 법 집행기관과의 접촉이 있었다면, 해당 법원의 판결 문서와 그 사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콘데-헤르난데스 변호사는 또한 이민자들이 이민법원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추방이 앞당겨질 수 있다"며 "이민 판사들은 궐석 상태에서도 추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최종 추방 명령이 내려지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해당 인물을 추적할 권한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콘데-헤르난데스 변호사는 비자 기간을 초과했거나 '자진 출국'을 선택했거나 단순히 귀국을 결정했더라도 법원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추방 명령을 내리고 향후 3년에서 10년 동안 재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속반이 여러분 집 문을 두드릴 때 해야 할 일    미국 전역의 시민단체와 법률 클리닉은 이민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내 권리 알아두기'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거주자에게 헌법상 권리가 보장된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들 단체가 강조하는 조언은 주로 다음과 같다: 여러분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없는 한, 여러분은 자택 문을 열어주거나 자동차, 전화기 수색을 거부할수 있다. 여러분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 특히 직장 단속 시 이민 신분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뉴저지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권리 침해로 인한 구금이나 체포를 당할 경우, 모든 것을 적어둘 것을 조언한다. 여기에는 관련 공무원의 신원 정보와 차량 정보 등이 포함된다. 부상 시에는 의료 조치를 받고 사진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민자들은 구금 및 추방에 대비해 자녀 양육 계획을 미리 수립해 두는 것이 좋다. 이민자 부모들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임시 양육권 및 후견인 지정 등의 법적 문서를 작성해둘 수 있다.    네셀 교수는 "과거에는 직장 단속으로 부모가 연행되면 자녀들이 홀로 남겨지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며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들을 위해 부모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뉴저지 주 내 여러 권리 단체들은 이민자들을 위한 정보, 지원, 법률 자문 등을 제공한다. 엘리자베스, 패세익, 퍼스앰보이에 지부를 둔 '메이크 더 로드 뉴저지'(Make the Road New Jersey)와 뉴어크에 본부를 둔 '미국친우봉사회 이민자권리프로그램' (Immigrant Rights Program)등이 대표적이다.   현실적인 선택지를 고려하라    트럼프는 이미 수백만 명의 이민자를 추방하기 위한 대대적인 작전을 계획 중이라고 공언한바 있다. 트럼프는 이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군대나 주방위군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국경 차르”로 불리는 톰 호먼은 이전에 추방 명령을 받았거나 중범죄로 기소된 이민자들을 추방 우선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연방 이민 공무원들에게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재량권을 확대하는 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또한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자 자녀에 대한 자동 시민권 부여를 중단하고, 아이티와 베네수엘라 등 특정 국가 출신으로 '인도주의적 체류자' 신분을 받은 사람들의 법적 신분 보호를 취소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뉴저지주내 약 47만 5천 명의 불법 체류 이민자, 그리고 주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외국 출생 주민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콘데-에르난데스 변호사는 미국에서 서류 미비자로 살아가는 압박감을 직접 경험한 바 있다. 그는 아기 때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왔으며, 어린 시절 미국에 온 사람들에게 추방 보호와 취업 허가를 부여하는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수혜자다.    트럼프는 첫 임기 때 DACA를 종료하려 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법적 공방에 휘말려 있으며, 2017년 이후 새로운 신청은 대부분 차단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에게 우호적인 대법원의 지지를 바탕으로, 약 50만 명의 수혜자에게 신분을 부여하는 DACA를 폐지하려 계속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콘데-에르난데스 변호사는 의뢰인들에게 "여러분에게 가능한, 그리고 불가능한 선택지에 대해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녀는 "기도나 의지만으로는 합법 이민 신분을 얻을 수 없다"며 "미국내 합법적 지위를 얻을 제도가 없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현실에 직면하는 것이  더 낫다. 사람들이 방법을 물어보면, 때로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직접 말해야 한다. 미국내 여러 해 동안 살았다거나,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망명을 신청하려 남부 국경을 넘어온 많은 이민자들이 엄격한 망명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법조계는 이 사실을 의뢰인들에게 솔직히 말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콘데-에르난데스 변호사는 추방 보호 신분을 받지 못하고 영주권 자격도 없는 이민자들은 돈을 모아 미국을 떠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녀는 "스스로 떠나든 그렇지 않든, 결국 추방 과정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This translation was provided by Jongwon Lee of The Korea Daily New Jersey, in association with the Center for Cooperative Media at Montclair State University. The story was originally written in English by NorthJersey.com and is republished under a special content sharing agreement through the NJ News Commons Translation News Service.    이 한국어 번역은 중앙일보 뉴저지의 이종원과 몬클레어 주립대 협동미디어센터가 제공합니다. 이 기사는 NorthJersey.com이 영어로 작성했으며, NJ News Commons Translation News Service과의 컨텐츠 협약에 따라 게재됩니다.   [관련 기사 링크]   https://www.northjersey.com/story/news/2024/12/17/immigration-law-how-protect-yourself-workplace-raids-trump/77046886007/이민 단속 이민 단속 보호 요령 애나 해들리 노스저지 닷컴 Hannan Adely NorthJersey.com 불법체류자 추방 붑법 이민자 단속 이민자 구금 및 추방 대비 도널드 트럼프 이민자 단속

2024-12-19

LA '피난처 도시' 조례안, 시의회 만장일치 통과

LA시의회가 연방 이민법 집행에 시 자원 사용을 금지하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조례안를 채택했다.     조례는 19일 열린 LA시의회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캐런 배스 LA시장 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최종 승인 시 즉시 발효될 예정이다.   LA에선 이미 지난 2019년 에릭 가세티 전 시장이 이민자를 보호하는 행정 지침을 발령한 바 있다. 또 LA경찰국(LAPD)은 체포 시 이민 신분을 묻는 것을 그동안 금지해왔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보호 조치를 법적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모니카 로드리게스 시의원은 “사람들이 공포 속에 숨어 지내며 경찰과 협력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도시는 더 안전해질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통과된 조례는 LA시 자원, 재산 또는 인력을 연방 당국의 이민자 단속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단속 업무와 관련된 협력을 전면 차단한다.     온라인 뉴스팀한인 캘리포니아 LA 로스엔젤레스 이민자 단속 la시의회 투표 이민법 집행

2024-11-19

"LAPD 이민자 단속 안한다"…14일 짐 맥도널 신임 국장 취임

짐 맥도널 신임 LA경찰국(LAPD) 국장이 14일 취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추방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맥도널 신임국장은 “LAPD가 이민자 단속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 LAPD 아카데미에서 개최된 제59대 LAPD 국장 취임식에는 캐런 배스 LA시장, 마퀴스 해리스-도슨 LA시의회 의장, 네이선 호크먼 LA카운티검사장 당선인 등 LA 정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 도미니크 최 전 국장, 마이클 무어 전 국장을 비롯한 전·현직 LAPD 경관 수백명이 자리했다.   맥도널 국장은 취임사에서 “취임 후 첫 90일 동안 LA 치안 상황을 보고 들은 뒤 우선순위를 정하고 치안 현안에 대한 접근 방식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특히 강력범죄와 재산범죄 전문 대응팀을 신설하고 노숙자, 청소년 등 취약 계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맥도널 국장은 LAPD 경관 인력난 해소와 2026년 월드컵, 2028년 하계 올림픽 등 대규모 행사 준비에도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언급했다.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맥도널 국장은 “LAPD는 이민자 단속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민자 단속을 위해 이민세관집행국(ICE)과 협력하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맥도널 국장은 과거 LA카운티셰리프 국장 시절,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LA카운티구치소 출입을 허용해 이민자 단속을 사실상 시행한 바 있다. LAPD 수장에 오른 그가 180도 방침을 선회한 이유는 이번 대선과 맞물린 LA시 민심과 시정부의 입장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8일 열린 LA시의회 인준에서 맥도널 국장은 본인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날 맥도널 국장은 방청객에 앉아있던 이민자 옹호단체 회원들로부터 날 선 야유를 받았다.     또 유니세스 에르난데스 시의원(1지구)과 휴고 소토-마르티네스 시의원(13지구)은 맥도널 국장의 이민자 단속 이력을 이유로 그의 인준을 반대하기도 했다.   더구나 LA시정부가 ‘피난처 도시’ 선포로 이민자를 보호하겠다고 천명하고 나서 LAPD도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민자 단속에서 손을 떼겠다는 맥도널 국장 발언을 두고 법집행기관인 LAPD가 불법 이민자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도 나오고 있다. 김경준 기자이민자 맥도널 맥도널 국장 이민자 단속 국장 취임식

2024-11-14

바이든 이민자 대책 승부수?…남부국경 단속계획 발표 임박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온 이슈인 남부 국경 불법 이민자 유입 문제 해결을 위해 조만간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AP 통신은 지난달 30일 백악관이 멕시코 국경 불법 이민자 단속 계획을 마무리하는 단계이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4일 단속 계획을 실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백악관은 미국 국경 관료가 상대해야 하는 불법 이민자 수가 일주일간 하루 평균 4000명을 넘어서면 이후 들어오는 망명 신청을 차단하고 입국을 자동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불법 이민자가 망명을 신청하면 허용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었지만, 이를 통해 수일 안에 망명 불허 결정 및 추방이 가능해진다.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가을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등에 대한 지원과 국경 통제 강화 법안을 ‘안보 패키지’로 묶어 법제화를 시도했지만, 올해 초 공화당 주도로 의회에서 무산되자 이러한 행정조치를 검토해왔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지난주에도 동일한 내용의 불법 이민자 정책이 담긴 법안을 재차 부결시킨 바 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격 소재를 대선까지 끌고 가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여겨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행정조치를 통해 의회의 도움 없이 대통령 권한만으로 불법 이민자 통제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고 홍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통신은 평가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동안 불법 이민자가 급증한 문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지지자들에게서 받아온 대대적인 공세를 차단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앤젤로 페르난데스 에르난데스 백악관 대변인은 “정부는 일련의 정책 옵션을 계속 모색하고 있으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민 시스템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도 해당 행정명령에 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에르난데스 대변인은 다만 “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추가 국경 단속을 방해하기로 결정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 및 이민국 당국자들이 국경을 지키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한 불법 이민자 단속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구속력이 있는 입법 조치와 달리 행정명령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 등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망명 절차의 더 빠르고 엄격한 집행을 포함한 다른 조치도 검토 중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남부국경 단속계획 불법 이민자 이민자 단속 이민자 유입

2024-05-31

[커뮤니티 액션] 기괴한 연방의회 안보 예산안

연방상원이 지난 13일 우크라이나(601억 달러), 이스라엘(141억 달러), 대만 및 인도태평양 지역(48억3000만 달러) 등에 대한 추가 안보 지원 예산안(953억 달러)을 통과시켰다.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주민 지원에도 91억5000만 달러를 배정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고 공화당 의원들은 49명 가운데 22명만 지지해 찬성 70표, 반대 29표로 통과됐다. 국경과 이민자 단속 예산이 포함될 계획이었으나 막판에 없어졌다.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초 규정보다 더 강력한 이민자 단속 예산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예산안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반대한다. 트럼프와 정반대 정치 지형에 서 있는 사람이지만 다른 이유로 반대한다. 그는 극우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상대로 끔찍한 전쟁을 이어가도록 지원하는 예산안에는 계속 반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도 합세했다. 서류미비자 청년 단체인 ‘유나이티드 위 드림(UWD)’은 최근 항의문을 발표했다. “지난 몇 달은 정말 끔찍했다. 세계는 가자 지구에서의 헤아릴 수 없는 폭력과 죽음을 목격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과 공화당은 추가 예산안을 논의하며 반이민 정책 협상을 벌였다. 이 협상은 난민 지위를 파괴하고, 이주민을 구금하고 추방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 것이다. 그리고 1100만 서류미비 이민자에 대한 해결책 없이 이민법 개혁을 또다시 수년간 뒤로 미루는 것이 목표였다.”   전국 한인 권익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도 ‘이민자를 무시하는 예산안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이 늘어나는 근본 원인인 전쟁에 740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고 미국 내에는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는 예산안은 누구에게도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가족이민 대기자가 600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에 대한 구제책은 없이 이민자 단속만 시도하는 반이민 예산안”이라고 설명했다.   아무리 살펴봐도 이 예산안은 이스라엘에 전쟁 군비 지원을 하며 팔레스타인에 인도적 지원도 하는 ‘병 주고 약 주는’ 짓이다. 더 크게 보면 세계 곳곳의 전쟁으로 인해 난민이 늘어나고 이는 집단 이주로 이어지는데 해결책은 찾지 않고 전쟁만 부추기는 짓이다. 상원에서 이민자 단속 조항은 빠졌지만 하원에서 다시 더 강력한 규정이 추진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은 기괴하다. 더 강력한 이민자 단속을 지지하는 측(트럼프와 공화당 의원들)과 이스라엘 지원, 이민자 단속 강화를 반대하는 측(샌더스와 이민자 권익 단체들) 양쪽이 모두 반대한다.   첫째, 연방의회는 예산안에 이민 이슈를 끼워 넣어 이민자들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짓을 그만둬야 한다. 둘째, 전쟁을 끝내는 방법을 찾지 않고 계속 군비 지원만 하면 난민 사태는 더 심각해지고 그 영향은 미국도 겪는다. 셋째, 합법 이민을 늘려야 한다. 정부는 늘 신규 이민 문호를 넓히고, 난민들을 지원할 돈과 여력이 없다고 한다. 거짓말이다.  전쟁 후원에는 무한대로 쓸 돈이 있다. 우리가 낸 세금이다. 전쟁은 멈추고, 이민자는 보호하라! 해결책은 그것뿐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연방의회 기괴 반이민 예산안 이민자 단속 이민자 권익

2024-02-21

[커뮤니티 액션] 기괴한 연방의회 안보 예산안

연방상원이 지난 13일 우크라이나(601억 달러), 이스라엘(141억 달러), 대만 및 인도태평양 지역(48억3000만 달러) 등에 대한 추가 안보 지원 예산안(953억 달러)을 통과시켰다.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주민 지원에도 91억5000만 달러를 배정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고 공화당 의원들은 49명 가운데 22명만 지지해 찬성 70표, 반대 29표로 통과됐다. 국경과 이민자 단속 예산이 포함될 계획이었으나 막판에 없어졌다.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초 규정보다 더 강력한 이민자 단속 예산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예산안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반대한다. 트럼프와 정반대 정치 지형에 서 있는 사람이지만 다른 이유로 반대한다. 그는 극우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상대로 끔찍한 전쟁을 이어가도록 지원하는 예산안에는 계속 반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도 합세했다. 서류미비자 청년 단체인 ‘유나이티드 위 드림(UWD)’은 최근 이와 같이 발표했다. “지난 몇 달은 정말 끔찍했다. 세계는 가자 지구에서의 헤아릴 수 없는 폭력과 죽음을 목격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과 공화당은 추가 예산안을 논의하며 반이민 정책 협상을 벌였다. 이 협상은 난민 지위를 파괴하고, 이주민을 구금하고 추방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 것이다. 그리고 1100만 서류미비 이민자에 대한 해결책 없이 이민법 개혁을 또다시 수년간 뒤로 미루는 것이 목표였다.”   민권센터가 함께 활동하는 전국 한인 권익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도 성명을 냈다. NAKASEC은 ‘이민자를 무시하는 예산안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이 늘어나는 근본 원인인 전쟁에 740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고 미국 내에는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는 예산안은 어느 누구에게도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가족이민 신청 뒤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600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에 대한 구제책은 없이 이민자 단속만 시도하는 반이민 예산안”이라고 설명했다.   아무리 살펴봐도 이 예산안은 이스라엘에 전쟁 군비 지원을 하며 팔레스타인에 인도적 지원도 하는 ‘병 주고 약 주는’ 짓이다. 더 크게 보면 세계 곳곳의 전쟁으로 인해 난민이 늘어나고 이는 집단 이주로 이어지는데 해결책은 찾지 않고 전쟁만 부추기는 짓이다. 상원에서 이민자 단속 조항은 빠졌지만 하원에서 다시 더 강력한 규정이 추진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은 기괴하다. 더 강력한 이민자 단속을 지지하는 측(트럼프와 공화당 의원들)과 이스라엘 지원, 이민자 단속 강화를 반대하는 측(샌더스와 이민자 권익 단체들) 양쪽이 모두 반대한다.   첫째, 연방의회는 예산안에 이민 이슈를 끼워 넣어 이민자들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짓을 그만둬야 한다. 둘째, 전쟁을 끝내는 방법을 찾지 않고 계속 군비 지원만 하면 온 누리의 난민 사태는 더 심각해지고 그 영향은 미국도 겪는다. 셋째, 합법 이민을 늘려야 한다. 정부는 늘 신규 이민 문호를 넓히고, 난민들을 지원할 돈과 여력이 없다고 한다. 거짓말이다. 언제나 전쟁 후원에는 무한대로 쓸 돈이 있다. 우리가 낸 세금이다. 전쟁은 멈추고, 이민자는 보호하라! 해결책은 그것뿐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연방의회 기괴 반이민 예산안 이민자 단속 이민자 권익

2024-02-15

[기고] 리얼 아이디 연기…이민정책도 바꿔야

이민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다. ‘리얼 아이디’ 시행이 2년 뒤로 미뤄졌다. 지난 5일 연방정부 교통안전국(TSA)은 각 주정부의 리얼 아이디 발급 의무화 시한을 2023년 5월3일에서 24개월 뒤인 2025년 5월 7일로 미뤘다. 따라서 2025년까지는 이민자들이 큰 걱정 없이 국내 항공여행을 다니고, 연방정부 관공서에 출입할 수 있다.   ‘리얼 아이디’란 18세 이상 여행자들이 미국 내 항공기를 이용하거나, 연방정부 건물에 들어갈 때 제시해야 하는 신분증이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리얼 아이디의 목적은 문서 위조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리얼 아이디를 발급받으려면 일반 운전면허증 등 다른 신분증과 달리 더 많은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로 가짜 신분증으로 여행하다 적발되는 사례는 아주 드물기 때문에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리얼 아이디는 서류미비자와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난민(TPS) 신분 등을 가진 이민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우선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서류미비자는 증빙 서류가 부족해 신청할 수 없다. 취업 승인서, 소셜시큐리티카드, 그리고 두 종류의 거주 증명이 더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서류미비자이지만 DACA 등 합법 취업이 허용되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취업 허가가 끝나면 리얼 아이디가 함께 소멸하기 때문에 불안하다.   리얼 아이디가 없는 사람들도 여권으로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지만 서류미비자들 가운데에는 유효 여권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리얼 아이디가 없으면 공항에서 이민자 단속에 시달릴 가능성도 커진다.   리얼 아이디는 9·11 테러 사건 이후에 설립된 국토안보부에서 이민자 단속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만들어진 제도다. 실제로 거의 존재하지 않는 ‘위험’을 막겠다는 헛된 정책이다.   9·11 테러 직후 연방정부는 법은 있었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시행하지 않았던 외국인 주소 이전 신고 제도를 부활시켰다. 그래서 시민권자를 제외한 영주권자 등 모든 외국인이 주소 이전 신고를 하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실제로 몇몇 이민자들을 주소 이전 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체포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는 어이가 없었다. 이민국에 100만장에 달하는 주소 이전 신고서가 우송됐는데, 정부는 이를 열어보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 뒀다가 이 사실이 언론에 공개돼 창피한 꼴이 됐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일을 겪고도 반성하지 않고 또 이민자 단속을 위한 ‘리얼 아이디법’을 만들었다.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겠지만 또다시 실효는 없을 것이다. 테러리스트가 리얼 아이디를 못 만들어서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을까? 리얼 아이디가 없어도 유효한 여권만 있으면 항공기에 오를 수 있다. 테러와 아무런 관계없는 이민자들만 걱정하게 하는 바보 같은 법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이민자 단속 강화를 통해 선거에서 보수 백인들의 표를 얻으려는 정치적 속셈이 담긴 치졸한 법이다.   일단 법 시행이 2년 더 미뤄져 다행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민 정책이 뿌리부터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미국의 앞날을 위해 이민자를 단속할 것이 아니라 대대적으로 환영해야 한다. 서류미비자 모두에게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 보다 폭넓은 이민을 허용해야 미국이 산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기고 이민정책 아이디 리얼 아이디 이민자 단속 연방정부 교통안전국

2022-12-11

[커뮤니티 액션] 2년 뒤로 미뤄진 리얼 아이디

이민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다. ‘리얼 아이디’ 시행이 2년 뒤로 미뤄졌다. 지난 5일 연방정부 교통안전국(TSA)은 각 주정부의 리얼 아이디 발급 의무화 시한을 2023년 5월 3일에서 24개월 뒤인 2025년 5월 7일로 미뤘다. 따라서 2025년까지는 이민자들이 큰 걱정 없이 여행을 다니고, 관공서에 출입할 수 있다.   ‘리얼 아이디’란 18세 이상 여행자들이 미국 내 항공기를 이용하거나, 연방정부 건물에 들어갈 때 제시해야 하는 신분증이다. 이미 뉴욕과 뉴저지주 차량국에서는 발급을 하고 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리얼 아이디의 목적은 문서 위조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리얼 아이디를 발급받으려면 일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달리 더 많은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로 가짜 신분증으로 여행하다 적발되는 사례는 아주 드물기 때문에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리얼 아이디는 서류미비자와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난민(TPS) 신분 등을 가진 이민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우선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서류미비자는 증빙 서류가 부족해 신청할 수 없다. 취업 승인서, 소셜시큐리티카드 그리고 두 종류의 거주 증명이 더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서류미비자이지만 DACA 등 합법 취업이 허용되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취업 허가가 끝나면 리얼 아이디가 함께 소멸하기 때문에 불안하다.   리얼 아이디가 없는 사람들도 여권으로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지만 서류미비자들 가운데에는 유효 여권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리얼 아이디가 없으면 공항에서 이민자 단속에 시달릴 가능성도 커진다.   리얼 아이디는 9·11 테러 사건 이후에 설립된 국토안보부에서 이민자 단속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만들어진 제도다. 실제로 거의 존재하지 않는 ‘위험’을 막겠다는 헛된 정책이다.   9·11 테러 직후 연방정부는 법은 있었지만 너무나오랫동안 시행하지 않았던 외국인 주소 이전 신고 제도를 부활시켰다. 그래서 시민권자를 제외한 영주권자 등 모든 외국인이 주소 이전 신고를 하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실제로 몇몇 이민자들을 주소 이전 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체포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는 어이가 없었다. 이민국에 100만장에 달하는 주소 이전 신고서가 우송됐는데, 정부는 이를 열어보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 뒀다가 이 사실이 언론에 공개돼 창피한 꼴이 됐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일을 겪고도 반성하지 않고 또 이민자 단속을 위한 ‘리얼 아이디법’을 만들었다.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겠지만 또다시 실효는 없을 것이다. 테러리스트가 리얼 아이디를 못 만들어서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을까? 리얼 아이디가 없어도 유효한 여권만 있으면 항공기에 오를 수 있다. 테러와 아무런 관계없는 이민자들만 걱정하게 하는 바보 같은 법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이민자 단속 강화를 통해 선거에서 보수 백인들의 표를 얻으려는 정치적 속셈이 담긴 치졸한 법이다.   일단 법 시행이 2년 더 미뤄져 다행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민 정책이 뿌리부터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미국의 앞날을 위해 이민자를 단속할 것이 아니라 대대적으로 환영해야 한다. 서류미비자 모두에게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보다 폭넓은 이민을 허용해야 미국이 산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아이디 리얼 리얼 아이디법 이민자 단속 연방정부 교통안전국

2022-12-08

이민자 단속·추방 대상 축소 제동

연방법원이 이민자 단속과 추방을 축소하도록 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지침을 차단했다.     지난 22일 오하이오 남부 연방법원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집행관이 특정 대상에 단속을 집중해 추방대상을 제한하도록 한 행정부 지침을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국토안보부(DHS)가 이민단속과 추방을 축소하는 취지로 시행한 새 이민단속 지침에 대해 공화당이 주도하는 3개 주가 공동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ICE가 실제 단속 지침을 변경할지 여부는 명확치 않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항소 여부 또한 미정이다.     앞서 지난해 9월 DHS는 ICE가 특정 위협 대상에 대해서 이민 단속과 추방을 집중하도록 하는 새 이민단속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협하거나 최근에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들을 단속 대상으로 해 미국에 장기체류 중이거나 고령·미성년 이민자들의 추방 가능성을 줄인 것이다. 또 법 집행기관 수사관의 재량권을 강화하고 시위 또는 노동조합 활동 참여 등의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체포나 추방하는 것을 금지했다.   장은주 기자이민자 단속 이민자 단속 이민단속 지침 미성년 이민자들

2022-03-28

ICE 추방대상 제한 풀리나

 연방법원이 이민자 단속과 추방을 축소하도록 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지침을 차단했다.     지난 22일 오하이오 남부 연방법원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집행관이 특정 대상에 단속을 집중해 추방대상을 제한하도록 한 행정부 지침을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국토안보부(DHS)가 이민단속과 추방을 축소하는 취지로 시행한 새 이민단속 지침에 대해 공화당이 주도하는 3개 주가 공동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ICE가 실제 단속 지침을 변경할지 여부는 명확치 않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항소 여부 또한 미정이다.     앞서 지난해 9월 DHS는 ICE가 특정 위협 대상에 대해서 이민 단속과 추방을 집중하도록 하는 새 이민단속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협하거나 최근에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들을 단속 대상으로 해 미국에 장기체류 중이거나 고령·미성년 이민자들의 추방 가능성을 줄인 것이다. 또 법 집행기관 수사관의 재량권을 강화하고 시위 또는 노동조합 활동 참여 등의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체포나 추방하는 것을 금지했다. 장은주 기자추방대상 제한 ice 추방대상 이민단속 지침 이민자 단속

2022-03-23

단순 불법 이민자 체포·추방 급감

국토안보부(DHS)의 단순 불법 이민자 체포와 추방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보부가 10일 발표한 2021회계연도(2010년 10월~2021년 9월) 연감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추방된 이민자는 5만9011명으로, 전년도의 18만5884명에서 무려 2배 이상 줄었다.     국내 단속 활동도 축소하면서 미국에서 체포돼 추방된 이민자는 2021년 7만408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의 10만4000명 대비 28.7% 줄어든 규모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추방자는 14만8000명이었다.     반면 가중중범죄자(aggravated felony convictions) 체포는 증가했다. 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체포된 가중중범죄자는 1만2025명으로 전년도의 2배가 넘는다.     이처럼 불법 이민자 체포와 추방이 감소한 이유는 코로나19팬데믹 기간에 공공보건법에 따라 국경수비대원들이 밀입국자들을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완화한 이민자 단속 정책 때문이다.   ICE는 지난해 국가안보·국경안보·공공안전에 위협을 끼치는 경우에 한해서만 불법 이민자를 임의로 단속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변경한 후 기습단속 활동을 중지시켰다. 장연화 기자이민자 불법 불법 이민자 추방 급감 이민자 단속

2022-03-11

학교·교회·병원서 불체자 단속 못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단속을 제한하는 장소를 확대하기로 했다.     27일 국토안보부(DHS)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사관들이 불법이민자에 대한 수색이나 체포를 시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장소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기존에 이민단속을 금지했던 학교와 병원 외에도 어린이가 모이는 장소, 각종 공공서비스 제공 장소 등으로 해당 장소가 대폭 확대된다.   이같은 조치는 공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에서 단속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지침에 포함된 장소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유치원 등 모든 학교 및 놀이터·보육시설 등 어린이들이 모이는 장소 ▶병원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소 ▶교회 등 종교시설 ▶시위나 퍼레이드 현장 ▶장례식 및 결혼식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소·아동보호센터·장애인 관련 시설·노숙자셸터·푸드뱅크·재난대응센터 등이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자 단속과 추방을 축소하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왔다.     이달 초 DHS는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협하거나 최근에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들에 대해 단속을 집중하는 새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장은주 기자불체자 학교 불체자 단속 고등학교 대학교 이민자 단속

2021-10-28

이민단속 제한 장소 확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단속을 제한하는 장소를 확대하기로 했다.     27일 국토안보부(DHS)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사관들이 불법이민자에 대한 수색이나 체포를 시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장소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기존에 이민단속을 금지했던 학교와 병원 외에도 어린이가 모이는 장소, 각종 공공서비스 제공 장소 등으로 해당 장소가 대폭 확대된다.     이같은 조치는 공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에서 단속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지침에 포함된 장소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유치원 등 모든 학교 및 놀이터·보육시설 등 어린이들이 모이는 장소 ▶병원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소 ▶교회 등 종교시설 ▶시위나 퍼레이드 현장 ▶장례식 및 결혼식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소·아동보호센터·장애인 관련 시설·노숙자셸터·푸드뱅크·재난대응센터 등이다.     앞서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자 단속과 추방을 축소하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왔다.     이달 초 DHS는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협하거나 최근에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들에 대해 단속을 집중하도록 하고, 법 집행기관 수사관들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새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미국에 장기 체류 중이거나 고령 또는 미성년 이민자, 범죄 피해자들의 추방 가능성이 줄어들게 됐다.     지난 7월에는 임신 또는 수유 중이거나 산후인 여성 이민자에 대한 체포를 사실상 금지하기도 했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이민단속 제한 이민단속 제한 이민자 단속 고등학교 대학교

2021-10-28

'이민자 단속 제한' 장소 확대한다 ...DHS, 수색·체포 금지 새 지침 발표

이민단속을 제한하는 장소가 확대된다.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사관들이 불법이민자에 대한 수색이나 체포를 시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장소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이민단속 제한 장소는 기존 학교와 병원 외에도 어린이가 모이는 장소, 각종 공공서비스 제공 장소 등으로 넓혀진다.    새로운 지침에 포함된 장소는 ▶초·중·고등학교, 대학, 유치원 등 모든 학교, 놀이터·보육시설 등 어린이들이 모이는 장소 ▶병원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소 ▶교회 등 종교시설 ▶시위나 퍼레이드 현장 ▶장례식장, 결혼식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소, 아동보호센터, 장애인 관련 시설, 노숙자셸터, 푸드뱅크, 재난대응센터 등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이래 이민자 단속과 추방을 축소하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왔다.     이달 초 DHS는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협하거나 최근에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들에 대해 단속을 집중하도록 하고, 법 집행기관 수사관들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새 지침을 통해 장기 체류, 고령 또는 미성년 이민자, 범죄 피해자들의 추방 가능성을 줄였다. 또 지난 7월에는 임신 또는 수유 중이거나 산후인 여성 이민자에 대한 체포를 사실상 금지하는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지민 기자이민자 단속 이민자 단속 이민단속 제한 체포 금지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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